6월국회, 청문회·공적연금 등 5대쟁점 격돌 예상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한다. 지난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크게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한 최대과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처리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다.

양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廢折?등 최소한 50건을 올려놓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벌써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했던 법안들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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